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더해주는 법안이에요.
부모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고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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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원한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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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모님을 위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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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며 연결된 직계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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