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피해 복구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재난 복구 시 평가 면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복구할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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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재난예방조치로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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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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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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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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