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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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 혜택을 주는 기간으로 규정함
변경 후
양도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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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공장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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