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4 발의 ·
응급환자의 정보를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할 때,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진료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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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변경 전
단순히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근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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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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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응급환자의 정보나 의료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신속한 처치를 돕는 통신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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