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불법·부실 숙박업소를 걸러내고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숙박 플랫폼의 사전 검증 의무화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법 숙박시설을 연결해 주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통신판매중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숙박시설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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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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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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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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