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불법·부실 숙박업소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숙박시설 정보 제공 의무화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예약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숙박업소가 신고된 곳인지와 안전·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 내용을 함께 알려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 신고 여부 및 안전·위생관리 이행 확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전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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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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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온라인 플랫폼(앱이나 웹사이트)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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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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