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넓히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한도 없이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6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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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상에 '6세 이하'인 사람을 추가하여, 어린 자녀를 위한 의료비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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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득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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