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15%를 추가로 깎아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6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을 의료비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