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과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위원 수 확대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명인 관계 전문가 위원을 7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변경 후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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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시행 이후 새로 뽑는 위원부터 바뀐 자격 요건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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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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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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