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가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자격 요건 강화
기금 운용과 관련된 금융, 경제, 자산운용, 연금제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위원들의 전문성 기준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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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변경 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관계 전문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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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의 자격 요건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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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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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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