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강화하고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4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