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주민과 단체의 참여를 넓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신고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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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4제1항제2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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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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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이나 사회재난(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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