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소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 확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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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변경 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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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학생생활지도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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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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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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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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