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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광역교통 갈등 조정을 강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부담금 경감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 갈등 조정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지연되는 광역철도나 광역버스 등 교통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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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관련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변경 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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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광역교통위원회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부담금 경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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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시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버스 등 광범위한 지역의 이동을 돕는 교통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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