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긴박한 경우, 번호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심사 기간 단축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긴급한 경우, 변경위원회는 90일이 아닌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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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1항
변경 전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
변경 후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신청 시 주민등록지로 이송하는 절차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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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 상황 시 심사 기간 단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청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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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심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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