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3 발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긴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심사 기간 단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거나, 피해 발생이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존 90일이었던 심사·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줄여서 처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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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필요시 30일 연장 가능)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45일 이내(필요시 30일 연장 가능)로 단축하여 통보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심사 기간 단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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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심사)하고,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의결)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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