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분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위조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확인 절차 간소화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전면허증으로 성명, 사진, 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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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사진·주소·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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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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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 의제
어떤 서류가 법률상 공적인 문서(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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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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