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유효기간을 없애고 실태조사를 더 자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지원의 상시화
현재 2027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벤처기업 육성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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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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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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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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