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1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플랫폼사의 모니터링과 책임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플랫폼의 상시 모니터링 의무화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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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
변경 전
부정경쟁행위(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 관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16조와 제16조의2에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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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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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다른 사람의 이름, 상호, 상표나 상품의 포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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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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