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다른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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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변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배분 대상 목록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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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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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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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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