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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대상 기금 목록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배분 대상 추가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배분하는 기금 목록(제23조제1항 각 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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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1항 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 기금 목록에 추가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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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 판매로 얻은 수익 중 당첨금과 발행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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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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