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일원화
현재 수중레저활동과 비슷한 '수상레저활동'은 해양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수중레저활동도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도록 바꾸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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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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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중레저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돼요.
수중레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마련과 금지구역 지정 등의 권한이 변경돼요.
수중레저 사업자의 등록, 신고, 이용요금 관리 등 영업 관련 행정 절차가 변경돼요.
영업 제한, 과징금 부과, 청문 등 법적 조치와 행정권한의 주체가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했던 기본계획 수립이나 안전관리규정 작성, 각종 행정 처분 등은 모두 해양경찰청장이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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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을 의미하며, 스쿠버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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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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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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