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옮기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안전 관리 주체의 일원화
수중레저와 수상레저가 모두 물 위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도 관리 기관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청장에게 넘겨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변경 후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관리 규정의 수립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의 점검, 구역 지정, 영업 제한 등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권한을 조정해요.
사업자의 등록, 신고, 자료 제출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변경해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를 조정해요.
행정 권한의 위임과 수수료 징수 관련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이나 안전관리규정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고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