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8 발의 ·
스토킹 가해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상담 위탁 조치 추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새롭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상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상담위탁'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