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상담소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에 상담위탁 추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잠정조치 목록에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을 새로 넣어서,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을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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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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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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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조사나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임시로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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