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하는 경찰의 측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측정 강제
경찰공무원이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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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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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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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약검사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성분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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