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 추가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비'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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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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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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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료
빌려 쓰는 집이나 건물에 대해 매달 내는 월세나 보증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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