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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노인들이 생활체육시설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어르신 안전 강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이 공원 등에서 운동하다 부상을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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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 등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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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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