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부실금융회사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정보 수집과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정보 추적 강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재산을 추적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변경 전
현재는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 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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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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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관련자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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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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