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7 발의 ·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핵검진비용 국가 부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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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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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검진등
결핵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검사나 관련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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