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가짜 상품(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화
네이버,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가짜 상품이 팔리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 중단 및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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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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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쇼핑몰 운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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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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