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7조의6(퇴직자 근무 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퇴직자 모임·단체와 그 회원사·자회사의 범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