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ㆍ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의 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의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재정 지원) ----------------------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

개정안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개정안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를 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안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개정안22. ∼ 2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