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드론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를 막고 항만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관련 규제 신설
항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항만 내 특정 구역의 촬영 결과물을 허가 없이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거나 미비했어요.
변경 후
허가 없이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복제 또는 배포(재배포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드론 비행 관련 규정(제33조의2제1항·제2항)과 과태료 관련 규정(제52조제2항제21호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과 물건이나 사람의 이동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항만법에 따른 시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