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임대 기간</span> </p></td><td><p><span>감면 세액</span> </p></td></tr><tr><td><p><span>8년 이상 </span><span>9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50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9년 이상 </span><span>10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55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0년 이상 </span><span>11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60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1년 이상 </span><span>12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65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2년 이상 </span><span>13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70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3년 이상 </span><span>14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75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4년 이상 </span><span>15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80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5년 이상 </span><span>16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85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6년 이상 </span><span>17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90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7년 이상 </span><span>18년 미만</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95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r><td><p><span>18년 이상</span> </p></td><td><p><span>양도소득세의 100분의 </span><span>100에 상당하는 세액</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