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학교 주변에 정신재활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추가
현재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목록에 '정신재활시설'을 새롭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을 위해 금지되는 시설 목록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지시설 목록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보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소급 적용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현재 200미터)를 설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