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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나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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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사무 수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사무 수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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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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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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