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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11조(보훈급여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