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인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강제로 해산되는 요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합 해산 사유 완화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이 강제로 해산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요건을 삭제하여 어촌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해산 사유)
변경 전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합원 수와 관련된 해산 사유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인이나 수산물가공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