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다음 각 호의------------------------------------------------------------------.

개정안1. 웹사이트

개정안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정안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개정안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개정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무인정보단말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무인정보단말기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종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