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과 어르신이 키오스크 같은 무인 단말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와 같이 서류 발급, 정보 제공, 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 단말기에 대해 장애인과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변경 전
현재는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기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기뿐만 아니라 '무인정보단말기'와 '전자출판물' 등을 포함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가 스스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주문하거나 결제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치(예: 키오스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