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법령 연결

현재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가 추징될 때 이자 성격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법(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빌려 쓰던 그 조항이 이미 삭제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유효한 조항으로 바꾸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