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의적으로 정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