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식품 관리 기준의 통일성 확보
현재는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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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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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조리할 때 맛을 내거나 색을 입히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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