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8조의5(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상물 촬영으로 인한 소음ㆍ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ㆍ통행제한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영상물 촬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에게 촬영시간 제한, 소음기준의 준수, 주민 통행로 확보 및 촬영범위ㆍ시간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의6(국제영화제) (현행 제28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