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진단과 조사 결과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단계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경찰 단계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선도 제도들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실 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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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전문가의 진단)
변경 전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부분에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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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도제도
소년범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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