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공장, 건설 현장,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식비 부담 완화
고물가 상황 속에서 현장 근로자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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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2호(공장, 광산, 건설현장, 노선 버스 사업장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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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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