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청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과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대책에 '청년'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자살예방대책 강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야 하는 생애주기별 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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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변경 후
청년·중년층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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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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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단계(예: 아동기, 청년기, 노년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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