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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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예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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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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