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결격사유 확대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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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호의3라목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임용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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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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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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